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고법 1998. 7. 29. 선고 97구41273 판결：상고기각
[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70]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1992년
2. 대법원 1992. 10. 16. 선고 92수259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1992.12.1.(933),3158]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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